경산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 되고 있습니다. .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경산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경산시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 http://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List.do?searchInsttCode=5130000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경산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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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경산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산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산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 2항에 의거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경산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화일 상세목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산시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 http://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List.do?searchInsttCode=5130000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10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